정부 1주년 성과

 

1. 경제 분야: 민간 주도 성장과 규제 혁신

정부는 시장 경제 회복과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

• 반도체 및 전략산업 육성: ‘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’을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,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미래 먹거리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.
• 규제 혁파: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‘모래주머니 규제’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.
• 재정 건전성 강화: 방만한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여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.

2. 외교·안보 분야: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중심 외교

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안보 태세를 공고히 하였습니다.

• 한미동맹 격상: 한미동맹을 ‘포괄적 전략 동맹’으로 격상하고, 안보뿐만 아니라 공급망 및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.
• 한일 관계 정상화: 셔틀 외교 복원 등을 통해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 궤도에 올리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.
• 원전 및 방산 수출 확대: ‘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’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거두었으며, K-방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습니다.

3. 사회·민생 분야: 약자 복지와 법치 확립

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.

• 약자 복지 실현: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.
• 노사 법치주의 확립: 불법 파업 등에 엄정 대응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등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.
• 부동산 시장 정상화: 징벌적 과세 완화와 과도한 대출 규제 정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경착륙을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했습니다.

💡 향후 과제

정부는 앞으로도 노동·연금·교육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민생 물가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